중간보고서 proposal
부정선거 논란이 선관위 공무원 공공봉사동기(PSM)에 미치는 영향 분석
: 12. 3. 비상계엄 사태 전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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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 비상계엄을 전후한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 이후 사회적으로 부정선거 논란이 확산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선관위 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PSM)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쉽게도 부정선거 논란이 선관위 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일반 위기상황, 예를 들어, COVID-19 재난상황 혹은 직무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공공봉사동기에 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지만, 이를 곧바로 부정선거 논란과 같은 상황에 대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는 민주정체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에서 부정 논란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실무적으로 그것을 맡아 수행하는 선관위 공무원들의 공공봉사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단순하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하여 선관위 공무원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그 의미를 탐구하려고 한다. 특히, 부정선거 논란 상황에서 공공봉사동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집중해서 연구하려고 한다. 공공봉사동기를 Perry & Wise(1990)의 세 가지 분류, 합리적(rational), 규범적(norm-based), 감정적(affective)으로 나누어 그와 관련한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아울러 직무태도 및 성과, 그리고 리더십과의 관계를 통해 부정선거 논란이 공공봉사동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단일 사례연구방법(single case study)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Yin(2003)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였고, 데이터 수집 역시 그에 따랐다. 공공봉사동기의 측정 방법은 Perry(1996)와 Kim(2017)을 참고하였다. 타당성 이슈와 관련해서는 Denzin(2017)의 삼각검증(triangulation)과 Gibbert & Ruigrok(2010)의 엄밀성(rigor) 확보전략을 중심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 공간으로 제한된 경계를 가진 사례인 “12. 3.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한 부정선거 논란”을 선택하여, 특정 사건을 전후한 단일 단위 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례를 탐구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보다 넓은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통찰을 제공하려고 하였다.
주제어: 공공봉사동기(PSM), 부정선거 논란, 선관위 공무원, 사례연구
I. 서 론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12. 3 비상계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직접 밝힌 내용이다. 그는 헌재 탄핵변론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계엄 당시)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런 발언들은 부정선거 논란으로 이어졌고 언론과 광장을 통해 공론화되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쪽에서는 (사전) 투표와 개표 등에서 부정(cheating)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부정선거 논란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2002년 이후 제기된 선거 불복 소송은 자그마치 214건이나 될 만큼 선거결과에 대한 불신은 꽤 오랫동안 있어왔다. 그런데 그 많은 소송 중 현재 진행 중(2025년 4월 기준)인 31건을 제외한 183건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각하 또는 소취하가 되었다. 부정선거론에서 주장하는 부정은 단 한 건도 인정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 더해 헌법재판소 역시 최근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2024헌나8)을 통해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전에 ... 보안을 강화하였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보면 피청구인(대통령)의 이 부분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결정하여 부정선거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부정선거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2025년 3월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시민 1천1명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6개 기관 신뢰여부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를 하였는데, 그중 선관위는 '신뢰한다'가 44％, '신뢰하지 않는다'가 48％로, 지난 1월 조사(신뢰 51％, 불신 40％)보다 큰 폭(7%p)으로 신뢰도가 떨어진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도 보듯이 그동안 사법부의 일관된 부정선거 기각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선관위와 선거 행정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관위 공무원 역시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특히 12. 3 비상계엄 전후로 불거진 대대적인 부정선거 논란 속에서 선관위 공무원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시 혹은 무관심에서 저항 또는 회피, 우회까지 스펙트럼 넓은 반응들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범위를 더 넓히면, 순응, 무비판적 옹호(blind loyalty), 정보왜곡, 집단결속, 조직몰입, 번아웃(burnout)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들 속에 중요한 한 가지가 공공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 PSM)에의 영향일 것이다.
Perry & Wise (1990: 368)가 공공봉사동기를 “개인이 공공기관이나 공공조직에서 비롯된 동기에 자발적으로 반응하려는 성향”이라고 정의한 이래, 이것은 공무원의 행동을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이를 부정선거 논란 하에서의 선관위 공무원에게 적용하면 그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동기(motives)이자 헌법상 책무인 “투표 및 개표”에 대한 대대적 부정논란은 어쩌면 그들의 공공봉사동기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촉매제로 작동하였을지 모른다. 실제로 선거행정에 종사하면서 투표와 개표를 직접 관리해보고 선거환경을 경험해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분명 일반인이 제3자의 시각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하지만, 아쉽게도 부정선거 논란이 선관위 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 세상에 나와 있지 않다. 일반 위기상황, 예를 들어 COVID-19과 같은 재난상황에서의 공공봉사동기에 관해서는 연구가 어느정도 이루어져 있으며(Lee & Na, 2024; Lee et al, 2025, Mao et al, 2025; Ye et al, 2021),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공공봉사동기로 까지 확장한다면 논의가 더 증가하게 된다(김승현, 2022; 김은지 & 김판석, 2021). 다만, 해당 논의를 부정선거 논란과 같은 국민 전체적인 조직 불신에 따른 조직원들의 공공봉사동기에의 영향에 까지 대입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는 민주정체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부정 논란은 헌정질서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며 실무적으로 그것을 맡아 수행하는 선관위 공무원들의 공공봉사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단순하게 바라볼 사안은 아닐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그 안에 있는 선관위 공무원과의 대화를 통해 그 의미를 탐구하려고 한다. 특히, 부정선거 논란 상황에서 공공봉사동기가 작동하는 방식에 집중하려고 한다.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개인들은 정부조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동기가 공공 부문에서의 성과와 조직의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Perry & Wise, 1990). 하지만 Lee et al(2025), Schott & Ritz(2018)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긍정성은 대내외 환경이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경우에 유효할 뿐이다. 따라서 부정선거와 같은 부정적 환경에 둘러싸인 선관위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공봉사동기가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Stake(2005)에 따라 시간, 공간으로 제한된 경계를 가진 사례(bounded system)인 “12. 3.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한 부정선거 논란”을 선택하여, 특정 사건을 전후한 단일 단위 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상세하고 심층적인 자료를 통해 사례를 탐구하려고 한다. 특히, Gerring(2004)의 사례연구 유형 중 “Type I: 단일 단위를 시간적으로 분석”이 주요 방식이 될 것이다. Yin(2003: 40)은 단일 사례연구가 지식과 이론 구축에 있어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해당 학문 분야 전체의 향후 연구 방향을 재조명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Gerring(2004: 352)은 하나의 단위 사건을 깊이 있게 연구함으로써 더 큰 단위 집합에 대한 일반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해당 연구는 이러한 사례 분석을 통해 단일 사건이나 단위를 깊이 있게 연구함으로써 보다 넓은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통찰을 제공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II. 문헌고찰 및 연구문제
1. 공공봉사동기(PSM) 및 그 범주
Perry & Wise (1990)가 공공봉사동기(PSM)를 “개인이 공공기관이나 공공조직에서 비롯된 동기에 자발적으로 반응하려는 성향”이라고 정의한 이래, 이것은 공무원의 행동을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들은 공공봉사동기를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합리적(rational), 규범적(norm-based), 감정적(affective)이 그것이다. 합리적 동기(rational motives)는 개인의 효용 극대화에 기반한 행동을 의미하고, 규범적 동기(norm-based motives)는 사회적 규범에 부합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행동을 의미하며, 감정적 동기(affective motives)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 기반한 행동 유인을 뜻한다(Perry & Wise, 1990: 368).
공공봉사동기는 민간부문 동기와는 구별되는데, 특히, 공공조직에서는 내재적 동기가 외재적 동기를 보완하며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Perry & Wise, 1990: 371). 따라서 공공부문의 종사자들은 개인의 효용 극대화에 해당하는 합리적 동기보다는 사회적 규범과 애국심 등을 강조하는 규범적, 감정적 동기가 더 강조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오화선 & 박성민(2014: 76) 역시 실증분석을 통해 사적 만족 및 사욕 추구 등을 의미하는 합리적 동기가 공익 추구 및 희생정신을 요구하는 공공조직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다만,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이러한 선행연구들이 12. 3. 비상계엄을 전후한 부정선거 논란 속에서 선관위 공무원에게 달리 적용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적용될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부정선거 논란에서도 공공봉사동기 관련 이론들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선관위 공무원들은 합리적 동기보다 규범적, 감성적 동기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에 따라 부정선거 논란은 공공봉사동기 중 규범적 동기 및 감정적 동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합리적 동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선행연구에 따른 이론에도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첫 번째 연구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1. 부정선거 논란은 공공봉사동기(PSM) 중 규범적 동기 및 감정적 동기를 약화시키지만, 합리적 동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2. 공공봉사동기(PSM)와 직무태도 및 성과와의 관계
Perry & Wise(1990: 370)는 공공조직의 경우, 공공봉사동기가 개인성과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Kim(2005: 254) 역시 실증분석을 통해 개인 수준 요인(직무 만족도, 정서적 조직몰입, 공공봉사동기, 그리고 조직시민행동)이 조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최근 논의에서도 김상묵(2018: 44)은 공공봉사동기의 긍정적인 영향에 주목하여 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 수준이 높아지면 공직윤리 및 직무태도, 성과에 모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박주원 & 조윤직(2016: 220) 역시 공무원 패널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공공봉사동기 수준이 높은 공무원일수록 직무만족도와 조직에 대한 몰입도가 높으며, 근무평정으로 나타나는 개인성과 또한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부정선거 논란에서도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선관위 공무원들의 공공봉사동기 약화는 직무태도 및 성과에 영향을 줄 것이며 그것은 부(-)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연구문제 #2. 부정선거 논란으로 인한 공공봉사동기(PSM)의 약화는 직무태도와 성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리더십의 공공봉사동기(PSM)에 대한 영향
Schwarz & Newman(2020: 552)은 중국의 300명 공무원과 관리자 64명을 샘플로 연구를 진행하여 네 가지 리더십 방식 모두가 직원들의 공공봉사동기와 직무성과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최무현 & 조창현(2013: 360)은 조직의 리더는 개인 중심의 이기적 동기부여가 아닌 타인에 대한 동정심, 자기희생, 공익기여 등 이타적 동기부여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아울러 조직의 리더는 공동체 차원에서 이타적 동기부여에 대한 평가(보상)도 보장하는 환경과 제도를 조화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하여 리더십의 공공봉사동기에의 영향력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기관장의 리더십이 부정선거 논란과 공공봉사동기간 상관관계에 조절효과를 갖는다는 것으로, 리더십의 조절효과는 부(-)의 효과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이론들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이번 부정선거 논란 상황에서 기관장, 여기서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의 리더십이 선관위 공무원들의 공공봉사동기에 조절효과를 가지게 되어 부(-)의 상관관계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연구문제 #3. 기관장의 리더십은 부정선거 논란과 공공봉사동기(PSM)간 부(-)의 상관관계를 조절하는 바, 기관장의 리더십이 강할수록 부정선거 논란이 공공봉사동기(PSM)에 미치는 부(-)의 상관관계가 약화될 것이다.
4. 개인적 경험 기술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이후, 필자를 포함한 선관위 소속 공무원들은 ‘부정선거’라는 낙인에서 심리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의 무게 때문인지, 많은 국민들의 의심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선거행정을 함에 있어서 선관위 공무원 스스로 자기의심이 심해지고 이는 자기검열, 더 나아가 자기부정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개인적으로 목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심리상태는 공공봉사동기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의심되었고, 그 중 규범적 동기 및 감정적 동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되었다. (연구문제 #1)
현재 선관위에 근무 중인 필자 역시 지난 15년간의 선거관리경험과 그로부터 견지된 중립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외부세계의 급작스런 비판과 의심에 일종의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 의심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 영향은 동기(motivation)와 같은 심리적 영향을 넘어 직무태도와 성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을 경험하였다. (연구문제 #2)
다만, 현재 선관위는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외부에서 사무총장을 임용하였는데, 법관 경력 30년 이상으로 사법연수원장 출신이기도 한 그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직원들이 안정감을 찾아 가고 있으며 공공봉사동기에 대한 부(-)의 영향이 많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연구문제 #3)
최근 필자가 겪은 경험들은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연구문제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단초가 되었으며, 주변 선관위 공무원들의 실제 근무 환경과 심리적 상태를 직접 보고 듣고 체감하면서 이를 구체화할 수 있었다. 실제로 선거행정에 종사하면서 투표와 개표를 직접 관리해보고 선거환경을 경험해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분명 일반인이 제3자의 시각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일 것이며 이것이 편견으로 자리잡아 왜곡된 혹은 편향된 연구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자기객관화를 통해 균형감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II. 연구 설계: 연구 방법 및 데이터 수집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질적연구방법인 단일 사례연구방법(single case study)을 사용하였다. 질적연구방법론은 사회현상이나 인간의 행동, 경험, 의미 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 접근 방식으로(Creswell & Poth, 2016), 그 중 사례 연구는 사례의 특수성을 연구하여 중요한 환경적 맥락 속에서 그 활동을 이해하는 것이다(Stake, 1995).
전술한 세 가지 연구문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해서 양적 분석을 하는 것은 보다 효율적이고 어쩌면 쉬운 검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가, So what?, 무슨 시사점 혹은 함의가 있을까 하면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연구문제 #1. “부정선거 논란은 공공봉사동기(PSM) 중 규범적 동기 및 감정적 동기를 약화시키지만, 합리적 동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에 관해 설문을 통해 데이터를 얻어 회귀분석을 할 경우 위 가설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수준까지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일반화의 기초를 쌓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무자, 즉 투표와 개표를 직접 관리해보고 선거환경을 경험해본 사람, 으로서 그런 표면적인 정답이 아닌 그 속에 담겨있는 how와 why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하여야 현상과 맥락(context), 전체 그림과 세부 디테일이 모두 살아있는 실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이는 Yin(2003: 13)이 사례연구는 현실 맥락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탐구 및 현상과 맥락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복잡한 상황에의 적합성 등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Yin(2003: 7)은 사례연구 연구설계의 5가지 구성요소 중 첫 번째 단계인 연구질문 정의(define the research questions) 부분에서, ‘how’와 ‘why’ 유형의 질문을 통해 현상과 맥락 간의 관계를 파악해야 하고 이 작업에 인내심과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핵심은 연구 질문이 내용적 측면(예: 무엇에 관한 연구인가?) 과 형식적 측면(예: 육하원칙 중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가?) 을 모두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법론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왜 선관위 공무원은 부정선거 논란 속에서도 일을 하는가?”, “부정선거 논란이 선관위 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공공봉사동기 약화는 직무태도와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기관장의 리더십은 이러한 관계들에 조절효과를 가지는가?”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이를 주요 연구문제로 제시하였다.
Yin(2003: 22)은 사례연구 연구설계의 5가지 구성요소 중 두 번째 단계로 이론적 명제 개발(develop theoretical propositions)을 강조했다. 이는 구체적으로 기존 문헌에 제시된 이론이나 가설들을 통해 명제, 즉 개념적 연구틀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사례 분석 시 어떤 주제에 집중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게 된다는 점에서 연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 대입해보면, “부정선거 논란이 선관위 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연구질문에 대해, Perry & Wise(1990)가 공공봉사동기의 세부 범주 이론을 활용하여 “부정선거 논란은 공공봉사동기 중 규범적 동기 및 감정적 동기를 약화시키지만, 합리적 동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론적 쟁점이 내포된 명제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선관위 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 약화는 직무태도와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연구질문에 대해서는 김상묵(2018)과 박주원 & 조윤직(2016)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부정선거 논란으로 인한 공공봉사동기(PSM)의 약화는 직무태도와 성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명제를, 최무현 & 조창현(2013)의 리더십과 공공봉사동기간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기관장의 리더십은 부정선거 논란과 공공봉사동기(PSM)간 부(-)의 상관관계를 조절하는 바, 기관장의 리더십이 강할수록 부정선거 논란이 공공봉사동기(PSM)에 미치는 부(-)의 상관관계가 약화될 것이다.”는 명제를 제시하게 된다.
Yin(2003: 22)이 강조한 사례연구 연구설계의 5가지 구성요소 중 세 번째 단계는 분석단위(unit of analysis)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사례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된다. 예를 들어, 개인인지, 조직인지, 하나의 과정인지, 하나의 변화인지 등이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단위는 “12. 3. 비상계엄을 전후한 부정선거 논란”이라는 하나의 사건이다. 그리고 선관위 공무원이라는 하나의 그룹이 그 대상이 된다. Gerring(2004: 343)의 사례연구 유형 중 “Type I: 단일 단위를 시간적으로 분석”이 이에 해당한다. 즉,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여 그 영향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물론 Yin(2003: 23)이 강조한 것처럼 이와 같은 사례 유형은 사례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2. 3. 비상계엄의 전후 시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시점은 비상계엄 전 소수의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으로 그리고 종점은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다가 탄핵을 맞이하게 된 상황으로 할 것이다.
Yin(2003: 26)의 사례연구 연구설계 5가지 구성요소 중 네 번째 단계는 논리적 연결(linking data to propositions)이고, 그는 구체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어떻게 이론적 명제와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 전략 설정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Yin(2003: 109)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분석 기법으로 패턴일치(pattern matching), 설명구축(explanation building), 시계열 분석(time-series analysis), 논리모형(logic models), 그리고 사례간 종합분석(cross-case synthesis)을 제시하였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특정 사건 전후로 시간 흐름에 따른 자료의 변화 패턴을 분석하는 시계열 분석(time-series analysis)을 활용하려고 한다. 특히 12. 3. 비상계엄이라는 사건 전후로 일어난 선관위 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비교할 것이다. Yin(2003: 123)이 강조하듯이, 단순 시계열 분석은 인과 관계 추론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시간적 순서가 명확한 경우에는 특히 강력한 추론이 가능하므로 본 연구에 적합한 분석 방법으로 판단된다.
Yin(2003: 26)의 사례연구 연구설계 5가지 구성요소 중 다섯 번째 단계는 해석 기준(criteria for interpreting the findings)으로, 연구 결과를 어떻게 판단하고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확보하는 단계이다. 하지만 그는 “Currently, there is no precise way of setting the criteria for interpreting these types of findings.”(Yin, 2003: 27)라고 밝히면서, 연구결과 해석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성’ 같은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정선거 논란이 선관위 공무원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해 맥락 중심의 정성적 분석을 통해 해석을 해보고자 한다.
2. 데이터 수집 및 측정 방법
Yin(2003: 85-86)은 6가지 증거(evidence)를 문서(Documentation), 기록 자료 (Archival Records), 인터뷰 (Interviews), 직접 관찰 (Direct Observations), 참여 관찰 (Participant-Observation), 물리적 물품 (Physical Artifacts)으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장단점을 나열하였다. 예를 들어, 문서는 안정성, 정확성, 광범위성이 장점인 반면 검색 가능성이 낮고 접근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으며, 인터뷰는 목표지향성 및 인과관계에 대한 통찰력이 장점이지만 질문 설계가 부적절할 경우 편향이 발생하고 기억 오류로 인한 부정확성 및 인터뷰 대상자가 연구자가 원하는 답을 하려는 경향인 반사성(reflexivity)의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 대입해보면, 부정선거 논란 선관위 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1) 문서: 내부 지침, 공문, 회의 자료 등, (2) 기록 자료: 내부 평가 결과, 외부 대응팀 명단, 설문 조사 등, (3) 인터뷰: 현직 선관위 공무원 대상, (4) 직접관찰: 실제 선거 준비 및 투개표 관리 업무, (5) 참여관찰: 내부 팀이나 실무 조정 회의 참석, (6) 물리적 물품: 사용된 투표용지, 공보물, 현장 도구 등을 수집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함으로써 신뢰성(reliability) 및 구성 타당성(construct validity)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3) 인터뷰를 중심으로 할 것이다. 현직 선관위 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고, 4-5급 관리자 5명, 6급 이하 실무자 5명에 대해 대화 형식의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한다. 중앙 선관위와 지역 선관위를 고루 배분할 예정이며 인터뷰에서 미진한 사항은 추후 편지 등 서면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다만, 틀을 잡는데 있어 (1) 문서와 (2) 기록 자료의 도움을 받을 것이고, (4) 직접관찰과 (5) 참여관찰은 인터뷰의 신뢰성을 높여주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질적연구, 특히 사례연구의 핵심은 진솔한 대화를 통해 의미를 탐구해나가는 것으로, 부정선거 논란이 선관위 공무원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주제이므로 솔직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편안한 대화장소를 찾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봉사동기 측정은 Perry(1996)가 제안한 척도를 중심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공공봉사동기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1996년 Perry에 의해 처음으로 개발되었는데, 최초에는 정책 형성 호감도(Attraction to Policy Making, APM), 공익 몰입(Commitment to the Public Interest, CPI), 사회정의(Social Justice), 시민의무(Civic Duty), 동정심(Compassion, COM), 자기희생(Self-Sacrifice, SS) 등 6개 하위차원 40개 설문문항을 개발하였지만(Perry, 1996: 10-11), 이중 사회정의 및 시민의무 차원은 공익 몰입 차원과 차별적이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여, 정책 형성 호감도(APM), 공익 몰입(CPI), 동정심(COM), 자기희생(SS)의 4가지 하위차원, 24개 설문문항을 공공봉사동기 척도로 제시하였다(Perry, 1996: 20).
다만,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맥락을 반영한 Kim(2017: 238)의 공공봉사동기 하위차원 4가지(공공봉사 호감도(Attraction to Public Service, APS), 공공가치 몰입(Commitment to Public Values, CPV), 동정심(Compassion, COM), 자기희생(Self-Sacrifice, SS)에 대한 16개 설문문항을 통해 측정하려고 한다. (<표 1> 참고)
참고로, Perry & Wise (1990)의 공공봉사동기 세 가지 분류를 여기에 대입한다면, 합리적(rational) 동기는 공공봉사 호감도(APS)에, 규범적(norm-based) 동기는 공공가치 몰입(CPV)과 자기희생(SS)에, 감정적(affective) 동기는 동정심(COM)과 관련되고, 이에 따라 전술한 연구문제 세 가지를 16개 설문문항을 통해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계량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방식이 아닌 선관위 공무원을 직접 대면하여 해당질문을 묻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표 1> 한국적 맥락을 반영한 공공봉사동기 척도
APS
(Attraction to Public Service)
I want to contribute to the societal development.
나는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I want to contribute to realizing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in society.
나는 헌법의 기본원칙이 사회에서 실현되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For me it is of major concern to protect the democratic governance system.
나에게 있어, 민주적 통치체제를 수호하는 것은 중요한 관심사이다.
I want to work to make my country better.
나는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자 한다.
CPV (Commitment to Public Values)
Equal opportunities for all citizens should be guaranteed.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Public servants must always be aware of the legitimacy of their activities.
공무원들은 항상 자신의 활동이 정당한지 여부를 의식하여야 한다.
I personally support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liberties and rights.
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지지한다.
We have to make every effort to pursue democracy.
우리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COM (Compassion)
I feel sympathetic to the plight of the underprivileged.
나는 사회적 약자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 동정이 간다.
I empathize with other people who face difficulties.
나는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I get very upset when I see other people being treated unfairly.
나는 부당하게 대우받는 사람들을 보면 매우 화가 난다.
Considering the welfare of others is very important.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SS (Self-Sacrifice)
I am prepared to make sacrifices for the public good of society.
사회의 공공선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I believe in putting civic duty before self.
나 자신보다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우선해야 한다고 믿는다.
I am willing to risk personal loss to help society.
나는 사회를 위해 개인적인 손실도 감내할 수 있다.
I would agree to a good plan to make a better life for the poor, even if it costs me money.
비록 내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좋은 계획에 찬성한다.
출처: Kim(2017: 238)
IV. 타당성 이슈
전술한 Yin(2003)의 연구설계의 5가지 구성요소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데이터 수집(data collection)과 타당성 이슈(validity issue) 역시 연구설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섭하는 개념이 바로 삼각검증(triangulation)인데, Denzin(2017: 26)은 각 연구 방법이 경험적 현실의 서로 다른 측면을 드러내기 때문에 관찰에는 반드시 복수의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를 삼각검증이라고 하며 모든 사회과학 연구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왜냐하면 어떠한 방법도 경쟁적 인과 요인(rival causal factors)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으며, 따라서 완전히 타당한 인과 명제를 도출하기 어렵고, 상호작용 이론(interaction theory)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없으며, 이론을 검증하거나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경험적 현실의 모든 관련 측면을 완전히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Denzin(2017: 26-27)
Denzin(2017: 301)은 삼각검증은 다양한 자료(data), 연구자(investigator), 이론(theory), 그리고 방법(methodology)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Denzin(2017: 313)은 삼각검증의 다양한 전략들이 다양한 자료, 연구자, 이론, 방법을 결합함으로써, 사회학자들은 단일 방법(single-method), 단일 관찰자(single-observer), 단일 이론(single-theory)에서 비롯되는 내재적 편향(intrinsic bias)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 역시 이러한 Denzin(2017)의 삼각검증을 통해 부정선거 논란이 선관위 공무원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자료, 관점, 이론, 방법을 통해 분석하여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서로 다른 자료나 방법을 교차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편향을 최소화하고 해석의 신뢰성, 타당성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Gibbert & Ruigrok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10개의 주요 경영학 저널에 게재된 159편의 사례연구를 분석하여 사례연구의 방법론적 엄밀성(rigor)을 확보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Gibbert & Ruigrok, 2010: 725-731 페이지 참고). 첫째는, “Talk the Walk”로 추상적 기준보다 구체적 연구 행위 보고이다. 신뢰성이나 타당성과 같은 추상적 개념보다는 실제로 수행한 구체적인 연구 행위들을 상세히 이야기(talk)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터뷰 수행 방식, 자료 수집 절차, 분석 방법 등 본인이 걸었던 과정(walk)을 독자들에게 명확히 전달하여 연구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는, “Priority Ordering of Validity Types”으로 외적 타당성보다 내적 타당성과 구성 타당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질적연구 중 사례연구의 특성상 일반화(generalization)보다는 연구 내에서의 인과관계와 개념의 정확한 측정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기반한다. 셋째는, “Necessity is the Mother of Rigor”로 예기치 못한 제약에 대한 창의적 전환 및 가용 자원 최적화이다. 사례연구는 예기치 않은 각종 제약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문제 상황을 극복하고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 상황과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사례연구의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수행한 연구 결과들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연구 과정에서의 도전과 대응을 투명하게 공유(언급)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대응에 있어서는 타당성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연구 현장의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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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5. 7.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