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지키기가 쉽지 않다.
이목지신(移木之信)
위정자가 나무를 옮기는 데에서 본보기를 보여 백성을 믿게 한다. 백성을 속이지 않고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뜻이다. 쉬워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자세다.
국민들이 후보자를 투표로 뽑는 행위를 선거라고 말한다. 후보자는 여러 가지 약속을 하면서 자신을 뽑아달라고 호소한다. 그 약속이 바로 "공약"이다. 선거에 승리하여 당선인이 되면 그 즉시 국민들은 계산서를 내놓는다. 그 계산서에는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약속했던 여러 공약들이 적혀있을 것이다.
사실 공약 이행은 쉽지 않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라면 응당 법적 근거도 있어야 하고 조직, 예산도 있어야 하며 이해관계인 설득도 있어야 한다. 이 중 하나만 없어도 이루어지기 힘들어 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이를 모두 갖추려면 여야, 정부, 시민단체, 국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여러 이해관계인의 복잡한 다이내믹스를 하나의 결론을 향해 이끌어 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며칠 전 제20대 대통령선거으로 당선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자. 아래는 이행여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다섯가지를 뽑아본 것이다.
5년간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여성가족부 폐지
촉법소년 연령 만 12세로 하향조정
사드 추가배치
초미세먼지를 국내환경기준 이하로 개선
우선, 두번째와 세번째 공약은 정부조직법과 소년법 개정이 각각 필요하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경우,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논의했었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해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사안이었다. 따라서 국회 논의부터 난관에 부딪힐 확률이 높아보인다.
다음으로, 첫번째 공약은 시민단체 및 국민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하고 따라서 국가 소유 토지가 아닌 이상 원주민과의 협상이 필요하다. 이건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개발 모두 마찬가지다. 역대정부가 150만호에서 200만호 정도 공급에 머물렀던 것은 의지가 부족했다기 보다는 실제로 시행을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 했기 때문인데 이러한 과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추세다.
끝으로, 네번째와 다섯번째 공약은 국제사회와 연관된 문제이다. 사드 추가배치의 경우 지역선정 및 주민설득 등 국내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중국과의 관계 문제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초미세먼지의 경우에도 중국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스스로 자정노력 외에 국제적인 해결 노력이 더해져야 가능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