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의 논리

(필자 주) 대한민국 정부의 재설계(원숙연. 장용석 편)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정부조직개편의 논리는 크게 합리성과 정치성으로 구분된다.

먼저, 합리성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의 논리는 정부조직의 구조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Salamon (1981)에 따르면, 합리성은 정부 조직의 능률성 및 경제성 그리고 정책효과성과 연결된다.

Burrell 과 Morgan (1979)에 따르면, 합리적 조직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조직과 조직구성원은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구심점으로 하여 통합된 팀으로 작동한다.

둘째, 갈등은 드물고 일시적인 현상이다. 갈등은 제거되어야 할 부정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셋째, 조직 갈등 관리를 위한 권력과 정치의 역할은 미약하다.

요약하면, 합리성 논리 하에서 정부조직개편은 정부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수단으로 효과적 관리, 기능적 합성, 예산 효율화, 조정과 협력, 부처 수의 감축 및 업무중복 최소화 등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에 더하여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설정, 통솔범위, 최신의 관리기술의 활용, 공정하고도 효율적인 인적자원 활용 등이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