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신의 방향

** (작가 주) 환경부 [환경은 살리고 부담은 줄이는 환경규제로 바꾼다] 2022년 8월 26일자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규제에 대해 폭넓게 이야기했던 때는 내 기억에 2008~2009년 무렵이었던 것 같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더불어 규제개혁위원회에 힘이 실리고 있었다.

“선거 때 목포 대불공단에 가봤는데, 공단 옆 교량에서 대형 트럭이 커브를 트는데 전봇대가 서 있어 잘 안된다.”

유명했던 MB의 전봇대 발언이었다. 문제의 전봇대는 발언 다음 날 바로 뽑혀나갔다. 공단의 전선 지중화 작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때부터 라고 한다. 이후 대통령들 역시 규제 혁신을 취임 일성으로 공포했다. 하지만 높은 성과를 거둔 정권은 사실상 없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규제를 강조하고 있다.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서겠다고도 했다. 규제 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라고 말하는 대통령의 말에 부처들이 귀기울이는 이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