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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선거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선거 때만 되면 부정선거, 개표조작과 같은 부정적 이야기가 들려온다. 정부에 대한 혹은 선관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인 것인데, 선거 당시에는 꽤 크게 들려오다가 선거가 끝나면 다시 조용해지곤 한다. 정말 문제여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하나의 선거전략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 언론과 미디어의 정보 경쟁이 치열해진 현대사회에서, 이에 대한 계속적인 이슈화와 공론화가 없는 것을 보면 후자일 것 같다는 생각이 크긴 하다. (아마 문제가 심각했다면 JTBC 뉴스룸에서 한 번쯤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았을까)

이쯤에서 궁금하다. 우리 선거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외부에서는 우리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1. 영국 Economist의 Democracy Index

2016년도 보고서 링크

그동안 선거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제일 유명했던 것이 영국 Economist의 Democracy Index였다.

- 항목(5) : 선거의 과정 Electoral process, 정부의 기능 Functioning of government, 정치 참여 Political participation, 정치 분화 Political culture, 시민 자유 Civil liberties

- 방법 : 5개 항목을 점수화하여 민주주의 순위 작성

- 결과 : 4가지로 범주화하여 완전한 민주주의 Full democracies, 불완전한 민주주의 Flawed democracies, 혼합체제 Hybrid regimes, 권위주의 체제 Authoritarian regimes로 구분

한국의 경우 8점대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완전한 민주주의 체제로 확인된다.

한국은 늘 20위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완전한 민주주의 체제에 속해있다. 우리로서는 그리 나쁜 결과도 아니었기에 대부분의 언론과 학계에서도 이를 지표로 삼아 긍정적 기사 및 논문을 쓰기도 했다.

오랫동안 공신력을 가지고 조사가 진행되어 왔고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지수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갖는다. 다만 질문을 좀 더 세분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2. Electoral Integrity Project의 PEI 지수

2017년도 보고서 링크

최근 선거 분야에서 이슈가 되는 개념이 Electoral integrity 이다. 선거의 고결함 또는 완결성 정도로 해석된다. 아직 우리 학계나 언론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 생경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용어를 예쁘게 잘 만든 것 같다)

이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Pippa Norris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에서였다. 전 세계 국가의 선거를 비교 분석하는 논문이었는데 그 지수로 PEI(Perceptions of Electoral Integrity)를 사용하고 있었다. 꽤 흥미로웠다. 왜냐하면 그동안 선거의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체계적인 지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다.

Pippa Norris 교수가 만든 프로젝트 팀이 Electoral Integrity Project(EIP) 이다. EIP는 하버드 대학교와 시드니 대학교에 기반을 둔 독립적인 학문 프로젝트이며, 여러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앞서 Economist 의 Democracy Index 의 단순함에 의문이 들던 차에 Pippa Norris 교수의 논문을 보고 눈이 번뜩 뜨였었다. 그러면서 제일 궁금했던 것은 Economist 의 민주주의 지수 외에 다른 선거 관련 지수에서도 우리가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였다. 즉 우리의 선거가 정말 높은 수준에 있을까였다.

상위권 순위표이다. 선거타입은 Legislature 의회선거와 Presidential 대통령선거로 나뉜다.

한국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을 모두 포함하기에 both이다.

우리는 PEI 74점으로 Israel, Poland 와 함께 공동 20위였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빅 5 국가들이 맨 앞에 위치하고 있고, 서유럽, 북미, 아시아가 중위권, 남미, 아프리카가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형태는 Economist 와 유사하다.

순위를 기준으로 볼 때 EIP 의 PEI 점수와 Economist 의 Democracy Index 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Freedom House 의 Freedom Score

2017년도 보고서 링크

Freedom House 는 전 세계 자유와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독립된 기구이다. 해마다 발표되는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국가의 자유도를 측정, 보고하고 있다.

자유로운 나라가 생각 외로 많지 않다. Freedom in the World 2017

한국은 82점으로 준수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100점으로 선두이고, 네덜란드, 캐나다 등이 99점이다. 북한은 3점이며, 시리아는 -1점으로 꼴찌이다.

4. Polity IV Project

사이트 링크

Polity IV 프로젝트는 1946년부터 2013년에 이르기까지 국가들의 체제를 분석한 것이다.

6점 이상을 민주주의 체제로 보고 있으며, 5 ~ -5점을 anocracy 폭민정치로, -5 ~ -10 을 독재주의로 보고 있다. 한국은 1960~80년대 군부 독재를 경험했으며, 87년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 부침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민주주의 NO.1 의 위엄이 느껴지는 그래프이다.

정리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은 외부의 시각에서 봤을 때 높은 수준이며 중상위권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세계 12위 경제대국 (출처 : IMF) 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다. 하지만 선거의 경험이 70년 정도이고, 그것 마저도 독재정권을 거치며 생략된 경우가 많았기에 아직까지 발전 가능성은 높다고 할 것이다.

Pippa Norris 교수의 책 중에 인상 깊은 구절이 있어 담아둔다.

One study suggests that during the last decade around 12 percent of elections worldwide saw opposition boycotts, 17% experienced post-election riots or protests, and 18% had electoral violence involving at least one civilian fatality.

지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실시된 선거에서 12%는 반대 정당의 보이콧이 있었고, 17%는 선거 후에 폭동과 저항을 경험하였고, 18%는 최소 1명 이상의 시민이 사망하는 폭력이 발생하였다.

우리는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점은 강하게 비판하되 잘된 점은 적극적으로 칭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 Groundless Fakenews 에서는 이제 벗어날 때가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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