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책은 견제가 필요하다

민간 주도 성장이냐 정부 주도 성장이냐의 논란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학에서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는 시장과 정부의 역할론을 두고 오랜기간 대립을 해왔으며, 정치학에서 보수 conservatism와 진보 liberalism 는 각각 하나의 이념으로 발전되어 여전히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한국 대선 과정에서도 단골메뉴이다.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화두였는데 이를 두고도 각기 다른 주장이 있었다. 진보진영의 문재인 후보가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주장한 반면, 중도보수진영의 안철수 후보는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주장했었다.

문재인 후보는 "저성장·양극화·저출산·고령화·고용절벽 등 이 모든 위기의 근원은 고용 없는 성장과 일자리 만들기 실패"라며 "일자리를 여전히 기업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책임한 것이다. 국정과제 1순위로 삼아 국가자원을 총동원해 비상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 "우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주체는 민간과 기업이란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이들이 마음껏 실력을 펼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5차 TV토론 중에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미국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힐러리 후보는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한 성장을 주장한 반면,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기업 등 민간의 규제개혁을 통한 성장을 주장하여 각을 세웠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경우에도 중도주의자를 표방했지만 실제 공약으로는 기업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등을 내세워 진보 진영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