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Writing

스팸 봇, 좀 낯설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개념이다.

개념 정의는 그리 어렵지 않다.

스팸 봇 spam bot : 스팸을 생산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스스로 계정을 만들어 자동으로 댓글, 게시물 등을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컴퓨터 스스로 계정을 만들고 자동으로 댓글과 게시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쉬운 예로 스팸 봇이 가상의 네이버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어 특정 이슈에 대해 유사한 댓글을 여러 곳에 지속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스팸 봇의 주요 활동영역은 이메일, 트위터, 게시판, 댓글, 블로그, 온라인 설문 등이다.

실제 적용 사례를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 가상의 게시판을 만들어 스팸 봇이 어떻게 글을 작성하는지를 보여주겠다. 아래와 같다.

ID 안녕2018

나는 천동설이 옳다고 생각한다.

ID 굿바이2017

우리는 천동설을 믿어야 한다.

ID 사요나라2016

사람들은 지동설의 오류를 알아야 한다.

ID 봉쥬르2015

내 주위는 모두 지동설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마치 여러 명이 동일한 주장을 하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스팸 봇이 문장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안에 있는 단어만 교묘히 바꾸어 동일한 내용을 작성한 것이다.

과연 저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4차 산업혁명,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 AI가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기이다. (여기서 끝은 특이점 Singularity 으로 인공지능이 인류 지능의 총합을 넘어가는 시점을 의미한다)

스팸 봇의 실제 사례 당연히 존재한다.

최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홈페이지를 통해 망 중립성 원칙 폐지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댓글과 게시물 중 상당수는 사람이 아닌 스팸 봇이 작성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쿼츠 Quartz 의 분석인데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기사를 참고하면 될 것 같다.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FCC 홈페이지에 올라온 망 중립성 원칙 폐지에 관한 시민의 의견 중 대다수가 폐지를 찬성하는 것임

– 실제로 홈페이지에는 “망 중립성 원칙이 혁신을 질식시킨다”는 글이 81만 개 이상 올라와 있음

– 게시자 이름은 다르지만 표현은 거의 비슷함

– 쿼츠는 이를 두고 “명백한 사실은 (81만 개의 글이) 모두 같은 출처”라며 “모든 글이 봇에 의해 쓰인 건 아닐지 몰라도 상당수는 봇이 쓴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주장함

– 결론적으로 시민이 아니라 봇이 만든 여론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경고함

미국 내 전문가들 역시 스팸 봇에 의한 여론 조작이 과거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빠르게 이뤄진다고 경고하고 있어 쿼츠의 분석이 단순 음모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스팸 봇들이 1~2분 정도의 시간에 구글·페이스북·트위터 계정 수십만 개를 만들 수 있고, 확보한 계정으로 가짜 뉴스나 특정 정책에 대한 비판·옹호 등을 담은 글을 대량 살포할 수도 있다고 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이 가짜뉴스 Fake News 였다. 언론사에서 기사 형식으로 나온 가짜뉴스는 2~3건에 불과하였으나 게시판이나 SNS 등을 통해 마치 사실인 것 마냥 퍼 나른 기사형식의 글들은 수십만 건을 넘었다고 한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전체 후보자는 어림잡아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들 모두가 스팸 봇을 활용하지는 않겠지만 적은 수의 후보자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계정과 그 게시물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1. 조선일보 2017. 11. 30.

출처 2. 쿼츠 Quartz 2017. 11. 28.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내 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의미에서 보면 가장 내 삶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을 뽑는 선거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관심은 크지 않다.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 비해 정작 주민의 대표인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을 뽑는 데는 무관심하기 일쑤다.

이를 반영하듯 지방선거 투표율은 항상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2014년 56.8%, 2010년 54.5%, 2006년 51.6%였다.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 치고는 매우 낮은 수치이다. 그중 30~40% 표를 얻어 당선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면 실제 전체 주민 대비 지지율은 15~20% 정도라고 보인다. 10명 중 1~2명 주민의 지지를 받은 대표가 진짜 대표일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대표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히는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결선투표제이고, 다른 하나는 투표율 제고이다.

결선투표제는 프랑스 대통령 선거가 대표적이다. Runoff-voting 이라고 불리는 결선투표제는 선거에서 ‘일정 득표율 이상’이 당선 조건일 때(일반적으로 과반수), 이를 만족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에 득표수 순으로 상위 후보 몇 명만을 대상으로(일반적으로 2명)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2회 투표제 two-round system 이라고도 불린다.

지난 대통령 궐위 선거에서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도입을 주장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지기도 하였다.(기사 참고) 하지만 이에 대해 대통령 선거에 도입할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과 선거법 개정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립하여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사 참고) 하지만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법 개정으로도 가능하므로 논의가 진전될 수 있으나 모든 정당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에서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추진 예정)

그렇다면 투표율 제고는 어떨까. 지방선거 투표율은 낮았지만 지난 대통령 궐위 선거(77.2%)에서 보듯 상승의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OECD ‘더 나은 삶의 지수’에서도 투표율은 37개국 중 11위에 해당) 하지만 단기간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대통령 선거만큼 투표율을 높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점진적인, 그러면서 근본적인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해외 저널에서 나오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i. 기표방법을 편하게 만든다 : 한국의 경우 기호와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어 기표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외국의 경우 후보자나 정당의 이름을 직접 투표용지에 쓰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일본과 미국 몇몇 주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과 일본만 비교한다면 한국의 기표방법이 더 편한 것 같지만 더 편한 나라도 있다. 바로 프랑스다. 프랑스는 일명 쇼핑식인데, 지지 후보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를 골라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기사 참고) 높은 문맹률을 가진 나라들, 가령 인도의 경우 문맹자를 위해 투표용지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 (기사 참고) (참고로, 한국의 지난 대통령 보궐선거 무효표는 13만5천733표였는데, 무효표가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시군구의 65세 이상 고령 비율(평균 28.1%)이 하위 10개 지역(평균 15.2%) 보다 높았다. 따라서 고령자들의 기표방식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투표 불참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ii. 선거인 등록제를 폐지한다 :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소에 가면 투표를 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 많은 나라에서는 선거인 사전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사전에 선거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다. 미국이 대표적이다. 한국의 경우 선거인명부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투표구 단위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전산으로 직권 작성하고 있어 별도의 등록절차가 없지만 미국은 사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에도 더 많은 사람들의 투표참여를 위해 등록제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블로그 참고)

iii. 투표 편의를 높인다 : 장애인을 위해 1층에 투표소를 마련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장소에 투표소를 설비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한국의 경우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는 사전투표시스템을 전 세계 최초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골 및 격오지의 경우 선관위에서 투표 지원 차량을 제공하여 투표소까지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투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다.

iv. 투표 인센티브를 준다 : 투표 확인증을 발급하여 투표한 자에게 공공시설물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방식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2006년 미국 애리조나의 Mark Osterloh 박사는 투표를 한 사람에게 로또복권을 나누어주면 투표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기사 참고) 한국 역시 동일한 주장이 있었다. (기사 참고) 미국 포덤 Fordham 대학 Costas Panagopoulos 교수는 2010년 미국 북부 Lancaster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금전 지급과 같은 인센티브가 투표율 제고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결과 2달러를 우편으로 받은 사람들은 15% 투표율이 올랐고, 10달러는 17.6%, 25달러는 19.2% 투표율이 올랐다고 한다. (기사 참고)

v. 의무투표제를 실시한다 : 투표율 제고의 끝판왕이다. 의무투표제 Compulsory voting 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 등 법적 제재를 가하는 투표방식을 말한다. 벨기에, 호주 등의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 당연히 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호주의 경우 2016년 총선 투표율이 95%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몇 차례 의무투표제 도입을 논의한 적이 있으나 투표를 포기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대 여론이 워낙 강하여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해외 저널을 보며 느낀 것은 한국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투표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동안 선관위와 국회가 여러모로 많이 노력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투표율은 낮다. 위의 아이디어 중 한국이 도입할만한 남은 카드 라야 투표인센티브와 의무투표제인데 과거에도 논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는 여섯 번째 방법으로 약간의 넛지를 할 것을 제안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탈러 교수는 그의 <넛지 Nudge> 책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미네소타 주 관리들이 조세법 이행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실험을 수행한 결과, 커다란 행동 변화가 발견되었다. 그들은 납세자들을 4개의 집단으로 나눴다.

첫 번째 집단에게는 시민들의 세금이 교육과 치안, 화재예방 등의 좋은 일에 쓰인다는 정보를 주었고,

두 번째 집단에게는 조세 정책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될 거라는 정보로 위협을 가했다.

세 번째 집단에게는 세금 용지 작성을 모르거나 헷갈릴 경우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네 번째 집단에게는 이미 미네소타 주민들의 90% 이상이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했다는 정보만을 제공했다.

이 중 조세법 이행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 것은 한 가지뿐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마지막 네 번째 조치였다.

실질적인 세법 이행률이 높다는 정보가 주어지면 탈세율은 낮아진다. 이는 곧, 바람직한 행동이든 그렇지 못한 행동이든 다른 이들이 행하는 바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적어도 어느 정도는 그 빈도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투표율을 높이고 싶다면 많은 사람들이 선거를 하지 않았다고 불평해서는 안된다.

vi. 투표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한다 : 사람들은 타인들의 행동에 놀랍도록 반응한다. (관련 링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본인도 투표를 하지 않는다. 투표가 좋든 안 좋든, 내가 투표를 하지 않아 나쁜 대표가 뽑히든 말든 크게 개의치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투표를 한다고 가정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내가 만약 투표를 하지 않은 사실이 남에게 알려질 경우 나는 투표 기권의 해악을 저지른 사람으로 낙인찍히거나 그들과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릴수록 투표에 더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선거일 바로 전날에 투표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을 경우에 투표율이 25%나 올라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대의 민주주의는 대표자에 의한 간접 지배를 투표를 통해 정당화한다. 따라서 대의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대표자의 정통성을 담보해주는 것은 투표권자의 많은 참여이므로 투표율을 제고해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지상과제이기도 하다. 여러 제도적, 법적 방법들이 있겠지만 마지막에 넛지를 가미한 심리적 요소도 고민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어차피 투표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How to start a movement?

변화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사업가이자 음악가인 데릭 시버스 Derek Sivers 의 테드 Ted 토크 주제이다.

2010년 2월에 촬영된 영상으로 대략 3분 정도 된다. 한글자막도 되어있다.

내용은 간단하다.

어느 대낮에 야외 콘서트에서 어떤 한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혼자서 춤을 추고 있다. 맨발에 상의를 탈의한 채 매우 본능적인 몸짓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근처에 오려하지 않았다. 이상하니까. 또 근처에 갔다가는 조롱받기 십상이니까.

그러다가 한 사람이 이 춤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합류하고 나니 합류하는 인원은 계속 늘어났다. 마침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춤에 합류하게 되었다.

데릭은 이를 통해 변화를 만드는 것은 리더가 아니라 첫 번째 추종자 first follower 라고 강조했다. 변화를 창출할 때 우리가 가장 신경써야 하는 것은 첫 번째 추종자를 끌어들이는 일인 것이다.

“The first follower transformed the lone nut into the leader”

“첫 번째 추종자가 외로운 미치광이를 리더로 만드는 것이다”

“If you really care about starting a movement, have the courage to follow and show others how to follow.”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면 따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When you find a lone nut doing something great, have the guts to be the first one to stand up and join in.”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외로운 미치광이를 만난다면 주저하지 않고 맨 먼저 일어서서 참여할 수 있는 배짱을 가져야 한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구글의 레리 페이지 & 세르게이 브린도, 테슬라의 엘런 머스크도 외로운 미치광이였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오늘날의 그들을 만든 첫 번째 추종자가 그들 옆에 있었을 것이다. 없었다면 여전히 차고에서 물건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데릭 시버스의 주장은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한다.

# 참고

1.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 에릭 슈미트 외, 김영사

2. TED, 데릭 시버스, How to start a movement?

장-자크 루소 Jean-Jacques Rousseau 는 <인간 불평등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파이의 크기가 커져 결국 개개인의 몫이 늘어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사회적 계약을 통한 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한 유명한 명제다.

이를 수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있는데 1994년 노벨상 수상자이자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존 내쉬 John Nash 였다. 내쉬는 “사슴사냥게임(stag-hunt game)”을 통해 이를 증명하였다.

두 명의 사냥꾼은 각각 토끼나 사슴을 잡을 수 있다. 각 게임자는 상대편의 선택을 알지 못하고, 하나의 행동만 선택해야 한다. 만약 한 사람이 사슴을 잡고자 한다면, 그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파트너와 협력을 해야 한다. 토끼는 홀로 사냥할 수 있지만, 토끼는 사슴보다 가치가 떨어진다. 이것은 사회적 협력의 중요한 필요성을 가져오게 된다. <위키피디아>

이러한 상황을 게임 보수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사슴사냥게임에서 내쉬 균형은 두 개다. 둘 다 사슴을 잡거나, 둘 다 토끼를 잡는 것이다.

한 사람이 사슴을 사냥하기로 결정했다면 다른 한 사람도 사슴을 사냥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 된다. (다른 한 사람이 토끼를 잡는 것으로 선택한다면 그의 보수는 3에서 1로 떨어진다. 따라서 그는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한 사람이 토끼를 사냥하기로 결정했다면 다른 한 사람도 토끼를 사냥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 결과 (사슴,사슴) 또는 (토끼, 토끼)가 내쉬균형이다.

따라서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 중에 고민하게 된다. 게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모두 협조하여” 사슴 사냥을 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득인 것은 이미 보수표를 통해 알고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배신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 섣불리 사슴 사냥을 선택하기 어렵다. 혹시 상대방이 토끼 사냥으로 변심할 경우 자신은 아무런 보수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구성원 간의 협조를 통해 달성 가능한 사회적 균형과 각자 개인플레이로 달성되는 이기적 균형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참여자들이 협조할 경우 개개인의 몫이 늘어난다는 점을 이 게임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루소는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사회적 계약을 통한 협조 강제” 를 그 대안으로 내놓았다. 물론 계약을 통해 서로의 선택을 제약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보다 협력이 더 좋은 성과를 낳는다는 인식을 사회에 퍼뜨리는 방법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 참고

1.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8.0

2. 위키피디아, 사슴사냥게임

민간 주도 성장이냐 정부 주도 성장이냐의 논란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학에서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는 시장과 정부의 역할론을 두고 오랜기간 대립을 해왔으며, 정치학에서 보수 conservatism와 진보 liberalism 는 각각 하나의 이념으로 발전되어 여전히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한국 대선 과정에서도 단골메뉴이다.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화두였는데 이를 두고도 각기 다른 주장이 있었다. 진보진영의 문재인 후보가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주장한 반면, 중도보수진영의 안철수 후보는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주장했었다.

문재인 후보는 “저성장·양극화·저출산·고령화·고용절벽 등 이 모든 위기의 근원은 고용 없는 성장과 일자리 만들기 실패”라며 “일자리를 여전히 기업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책임한 것이다. 국정과제 1순위로 삼아 국가자원을 총동원해 비상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 “우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주체는 민간과 기업이란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이들이 마음껏 실력을 펼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5차 TV토론 중에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미국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힐러리 후보는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한 성장을 주장한 반면,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기업 등 민간의 규제개혁을 통한 성장을 주장하여 각을 세웠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경우에도 중도주의자를 표방했지만 실제 공약으로는 기업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등을 내세워 진보 진영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두 가지 정책방향 중 무엇이 옳다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정부 주도로 성장을 하려다 정부실패가 발생하고 민간 주도로 성장을 하려다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것은 모든 나라들이 상시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다. 언제나 옳은 정책방향은 현재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민간과 정부, 시장과 정부의 논란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유유히 이어질 것이다. 확실한 정답은 없고, 그 때 그 때마다 시의적절한 대안만이 존재하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그러더라도 어느 때든 둘 사이의 견제와 균형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전문화 될수록 시장과 정부간 정보 격차는 커질 것이고 서로 극으로 달려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간의 협력과 이해, 그리고 소통이다.

과거 정부가 시장을 견인하던 시기에 살아왔던 장년층에게는 견제를 받는 것이 낯설고 싫을 수 있을 것이다. 시장에 조그만 문제만 있어도 규제를 해서 바로 잡고 싶을 지도 모른다. 시장은 악이고 정부는 선이다, 혹은 그 반대로 서로를 인식하고 싶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 또한 어느 한쪽이 이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Stuart Diamond 교수는 그의 저서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에서 상대방과 인식이 달라 갈등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인식하는가?’, ‘상대방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둘 사이의 인식 차이가 있는가?’, ‘인식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반드시 해보라고 했다.

정부는 시장을 생각하고, 시장은 정부를 고려하는 상호 견제와 균형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

선거 때만 되면 부정선거, 개표조작과 같은 부정적 이야기가 들려온다. 정부에 대한 혹은 선관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인 것인데, 선거 당시에는 꽤 크게 들려오다가 선거가 끝나면 다시 조용해지곤 한다. 정말 문제여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하나의 선거전략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 언론과 미디어의 정보 경쟁이 치열해진 현대사회에서, 이에 대한 계속적인 이슈화와 공론화가 없는 것을 보면 후자일 것 같다는 생각이 크긴 하다. (아마 문제가 심각했다면 JTBC 뉴스룸에서 한 번쯤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았을까)

이쯤에서 궁금하다. 우리 선거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외부에서는 우리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1. 영국 Economist의 Democracy Index

2016년도 보고서 링크

그동안 선거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제일 유명했던 것이 영국 Economist의 Democracy Index였다.

– 항목(5) : 선거의 과정 Electoral process, 정부의 기능 Functioning of government, 정치 참여 Political participation, 정치 분화 Political culture, 시민 자유 Civil liberties

– 방법 : 5개 항목을 점수화하여 민주주의 순위 작성

– 결과 : 4가지로 범주화하여 완전한 민주주의 Full democracies, 불완전한 민주주의 Flawed democracies, 혼합체제 Hybrid regimes, 권위주의 체제 Authoritarian regimes로 구분

한국의 경우 8점대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완전한 민주주의 체제로 확인된다.

한국은 늘 20위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완전한 민주주의 체제에 속해있다. 우리로서는 그리 나쁜 결과도 아니었기에 대부분의 언론과 학계에서도 이를 지표로 삼아 긍정적 기사 및 논문을 쓰기도 했다.

오랫동안 공신력을 가지고 조사가 진행되어 왔고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지수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갖는다. 다만 질문을 좀 더 세분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2. Electoral Integrity Project의 PEI 지수

2017년도 보고서 링크

최근 선거 분야에서 이슈가 되는 개념이 Electoral integrity 이다. 선거의 고결함 또는 완결성 정도로 해석된다. 아직 우리 학계나 언론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 생경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용어를 예쁘게 잘 만든 것 같다)

이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Pippa Norris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에서였다. 전 세계 국가의 선거를 비교 분석하는 논문이었는데 그 지수로 PEI(Perceptions of Electoral Integrity)를 사용하고 있었다. 꽤 흥미로웠다. 왜냐하면 그동안 선거의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체계적인 지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다.

Pippa Norris 교수가 만든 프로젝트 팀이 Electoral Integrity Project(EIP) 이다. EIP는 하버드 대학교와 시드니 대학교에 기반을 둔 독립적인 학문 프로젝트이며, 여러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앞서 Economist 의 Democracy Index 의 단순함에 의문이 들던 차에 Pippa Norris 교수의 논문을 보고 눈이 번뜩 뜨였었다. 그러면서 제일 궁금했던 것은 Economist 의 민주주의 지수 외에 다른 선거 관련 지수에서도 우리가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였다. 즉 우리의 선거가 정말 높은 수준에 있을까였다.

상위권 순위표이다. 선거타입은 Legislature 의회선거와 Presidential 대통령선거로 나뉜다.

한국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을 모두 포함하기에 both이다.

우리는 PEI 74점으로 Israel, Poland 와 함께 공동 20위였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빅 5 국가들이 맨 앞에 위치하고 있고, 서유럽, 북미, 아시아가 중위권, 남미, 아프리카가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형태는 Economist 와 유사하다.

순위를 기준으로 볼 때 EIP 의 PEI 점수와 Economist 의 Democracy Index 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Freedom House 의 Freedom Score

2017년도 보고서 링크

Freedom House 는 전 세계 자유와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독립된 기구이다. 해마다 발표되는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국가의 자유도를 측정, 보고하고 있다.

자유로운 나라가 생각 외로 많지 않다. Freedom in the World 2017

한국은 82점으로 준수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100점으로 선두이고, 네덜란드, 캐나다 등이 99점이다. 북한은 3점이며, 시리아는 -1점으로 꼴찌이다.

4. Polity IV Project

사이트 링크

Polity IV 프로젝트는 1946년부터 2013년에 이르기까지 국가들의 체제를 분석한 것이다.

6점 이상을 민주주의 체제로 보고 있으며, 5 ~ -5점을 anocracy 폭민정치로, -5 ~ -10 을 독재주의로 보고 있다. 한국은 1960~80년대 군부 독재를 경험했으며, 87년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 부침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민주주의 NO.1 의 위엄이 느껴지는 그래프이다.

정리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은 외부의 시각에서 봤을 때 높은 수준이며 중상위권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세계 12위 경제대국 (출처 : IMF) 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다. 하지만 선거의 경험이 70년 정도이고, 그것 마저도 독재정권을 거치며 생략된 경우가 많았기에 아직까지 발전 가능성은 높다고 할 것이다.

Pippa Norris 교수의 책 중에 인상 깊은 구절이 있어 담아둔다.

One study suggests that during the last decade around 12 percent of elections worldwide saw opposition boycotts, 17% experienced post-election riots or protests, and 18% had electoral violence involving at least one civilian fatality.

지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실시된 선거에서 12%는 반대 정당의 보이콧이 있었고, 17%는 선거 후에 폭동과 저항을 경험하였고, 18%는 최소 1명 이상의 시민이 사망하는 폭력이 발생하였다.

우리는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점은 강하게 비판하되 잘된 점은 적극적으로 칭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 Groundless Fakenews 에서는 이제 벗어날 때가 된 것으로 보인다.

구글 알리미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선거 관련 뉴스를 챙겨보고 있다. 언어의 한계 때문에 주로 영어권 국가에 제한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꽤 많은 국가들의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다.

각국 선거의 모습은 천차만별이다. 범주화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굳이 구분을 한다면 그 기준은 평화/폭력 정도가 될 것이다. 미국, 유럽과 같은 선진국들의 선거는 매우 평화롭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면 힘겹게 선거를 치르는 더 많은 국가들을 목격하게 된다.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가 그것이다.

여기 최근 사례 두 가지가 있다. 사례를 통해 평화적 선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려 한다.

모든 선거가 평화롭지는 않다.

선거는 권력을 배분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권력을 가진 자와 가지기 위한 자간 심한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선진국은 이를 제도적으로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폭력으로 분출되는 것이다.

아래의 케냐와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후자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1. [17. 7. 31] 케냐의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케냐선거위원회(IEBC) 공무원이 피살되었다. (가디건 해당기사)

Fears of electoral violence in Kenya rose on Monday after colleagues of a senior Kenyan election official who was found dead said he had been tortured and murdered.

The body of Chris Msando, the head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at the Independent Electoral and Boundaries Commission (IEBC), the main body overseeing the polls, was found on the outskirts of Nairobi on Saturday but news of his death was released 48 hours later.

The apparent murders come nine days before voters in the east African state will choose a new president, as well as lawmakers and local representatives.

Msando, who had a key role developing a new electronic ballot and voter registration systems at the IEBC, had been tortured before he died, election officials said.

Local media reported Msando told police he had received death threats before going missing last week.

지난 월요일(7월 31일) 케냐의 선거위원회 공무원이 피살된 채로 발견되었고 이후 케냐의 선거 폭력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그는 나이로비 외곽에서 발견되었는데 그의 죽음에 대한 뉴스는 48시간 후에 방송되었다.

케냐의 새로운 대통령(의회, 지방선거 포함)을 뽑는 선거를 9일 앞둔 시기에 일어난 일이다.

사망한 Msando는 새로운 전자 투표시스템과 유권자 등록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던 공무원이었다.

지역방송은 Msando가 지난주 실종되기 전 경찰에게 살해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2. [17. 7. 31] 베네수엘라는 제헌의원 선거일에 군대와 시민들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CNN 해당기사)

Deadly clashes between protesters and police marred voting on Sunday, as Venezuelans cast ballots on a controversial measure that could mark a turning point for their country. The election will allow President Nicolás Maduro to replace Venezuela’s current legislative body — the National Assembly — with a new institution called the Constituent Assembly that will have the power to rewrite the constitution.

The voting follows weeks of violent street protests in which many people have been killed or injured. On Sunday the death toll rose sharply with at least six people — including two teenagers — killed at protests and a National Guard officer also reported dead by the Attorney General’s Office. The death toll from the unrest ongoing since early April is 125, according to a statement from the Venezuelan attorney general’s office.

베네수엘라는 그들의 헌법을 새로이 제정할(현재의 마두로 대통령을 새로운 체제로 대체할 수도 있는) 제헌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치르고 있다. 이 선거는 그들 국가에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경찰과 시위대는 여전히 강하게 대치하고 있다. 거리 시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었다. 지난 일요일에만 10대 청소년 2명을 포함한 최소 6명의 시위대와 경찰 1명이 사망하였다. 지난 4월 이후 총 125명이 사망하였다고 한다.

아마 몇몇 단어만 바꾸면 우리 70~80년대 뉴스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독재가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

The photo from PANAM POST

그렇다면 한국은 저렇게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1948년 5월 10일 한국에 선거제도라는 것이 처음 도입되었다. 그 날을 기점으로 한국은 왕이 국민을 다스리던 왕정국가에서 국민이 스스로를 다스리는 민주국가로 변모하였다. 물론 제도적으로는 그랬다.

왕정국가에 적응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는 분명 낯선 것이었다. 국민을 다스릴 왕을 직접 내 손으로 뽑는다는 개념 자체가 신기했을 것이다. 오랜 복종에 시달리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한 민주주의가 익숙해지는데 무려 39년이 넘게 걸렸다. 그 세월 동안 긴 독재도 경험했고 군사반란도 경험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1987년 민주화는 그 결과이다. 그로 인해 우리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 제도와 경험을 온전히 얻을 수 있었다.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는 비가역적(irreversible) 현실이 되었다.

올해로 한국에 선거제도가 도입된 지 70년이 지났다. 19번의 대통령 선거와 20번의 국회의원선거를 치렀다. 지난 대선에서 보았듯이 이제 선거는 평화로운 국민들의 축제가 되어가고 있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소중히 여긴다. 결과에 모두가 승복하며 승자에게 박수를 패자에게는 위로를 보내고 있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선거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계를 향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위 사례를 보며 느낀 바가 있다. 우리는 그들이 겪는 힘든 과정을 과거에 이미 다 겪었다. 그 결과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 평화적으로 선거를 잘 치르고 있다. 어쩌면 그들에게 우리는 미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역할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지난 민주주의 역사로부터 얻은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경험들은 동일한 과정을 겪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에게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경험이 그들에게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한국에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라는 국제기구가 존재한다. 세계 100여 개국 이상이 가입한 국제기구이다. 세계민주주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해 현재도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 이 노력이 더 확장된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 시대 우리는 좀 더 시야를 넓혀야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세 번의 정권교체를 평화적으로 이룰 정도로 매우 성숙되었다.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도울 차례다. 평화롭지 않은 선거과정을 겪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독재에서 벗어나 민주국가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자유로운 나라가 생각 외로 많지 않다. Freedom in the World 2017

가짜뉴스 fake news. 2017년 대선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단어이다. 신문지면과 방송을 통해 우리는 매우 빈번하게 “가짜뉴스”라는 단어를 접할 수 있었다. 평소에는 그저 “그거 가짜아냐”라고 말해도 될 것을 “그거 가짜뉴스아냐”라고 할 정도로, 바야흐로 가짜뉴스의 시대였다.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조금이라도 사실(fact)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상대에게 바로 가짜뉴스라는 굴레를 씌웠다. 마치 가짜뉴스가 엄청난 힘을 가진 보검이라도 되는 듯 상대를 향해 거칠게 휘둘러댔다. 그 말을 받는 사람 역시 자신에게 양치기소년이라는 이미지가 덧씌어질까봐 근거 없는 네거티브라며 크게 반발했다. 상호 공방 속에 “가짜뉴스”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나왔다.

싸움구경에 재밌어질 무렵, 문득 궁금해졌다.

가짜뉴스란 무엇일까?

위키피디아에 Fake news를 검색해보았다.

Fake news is a type of yellow journalism that consists of deliberate misinformation or hoaxes spread via the traditional print, broadcasting news media, or via Internet-based social media.

“가짜뉴스는 전통적인 뉴스 형태 또는 인터넷 기반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는 허위사실로 구성된 황색언론“이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행태를 중심으로 재정의하자면,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꾸며 전통적인 뉴스 형태 또는 인터넷 기반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파하는 행위“정도가 될 것이다.

위키피디아의 특성(자유로운 참여 및 수정)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양태를 모두 포함한 굉장히 넓은 개념(광의)으로 정의되었을 거라 추측할 수 있다.

반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의는 조금 범위가 좁다. 가짜뉴스는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를 의미한다고 한다. 전통적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는 재단의 특성상 소셜미디어 등 대안언론을 제외한 좁은 의미의 개념(협의)으로 정의했을 거라 추측할 수 있다.

위키피디아와 한국언론진흥재단 간 개념 정의의 가장 큰 차이는 ‘인터넷 기반의 소셜미디어‘를 기사 생산 및 유통의 수단으로 인정할지 여부이다. 즉, 소셜미디어를 전통적 언론을 대체하는 대안언론으로 그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가 핵심인 것이다.

이는 News에 대한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로까지 연결된다. 물론 광의는 소셜미디어도 전통적인 언론의 역할을 대신해 뉴스를 생산할 수 있다고 보겠지만, 협의는 전통적인 언론만이 뉴스를 생산할 수 있다고 제한할 것이다. 이 문제는 미국에서 페이스북(Facebook)을 뉴스 생산자(언론사)의 지위로 볼 것인가의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물론 이 문제의 핵심은 가짜뉴스 유통(전파)의 책임이 SNS에도 있느냐 였다. 처음에 페이스북은 ‘기술 기업’임을 고집하며 언론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최근 방향을 전환해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했다.) 이 논의는 정말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글의 핵심은 아니므로 기회가 되면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자.

그렇다면 우리의 실제 현실에서는 “가짜뉴스”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가짜뉴스”에 대한 범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의 범위 역시 달라지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가짜뉴스”에 대해 조사 및 단속할 권한을 법으로부터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72조의2), 더더욱 가짜뉴스 범위 설정이 중요하다.

The picture from BBC radio 4

일반적으로 허위사실이 포함된 전통적 뉴스형태에 대해 가짜뉴스임을 부인하는 사례는 없다.(협의)

미국에서 가짜뉴스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되는 것이,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뉴스기사 article와 힐러리 클린턴이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에 무기를 팔았다는 뉴스기사 article인데, 온라인 언론사에서 생산한 뉴스 형태를 띤 허위사실인 전형적인 가짜뉴스이다. 독일의 경우, 메르켈 총리가 히틀러의 딸이라는 뉴스기사 article도 있었다. 역시 전형적인 가짜뉴스 사례다.

다만, 한국의 경우 뉴스기사의 형태를 가진 가짜뉴스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선관위가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미리 참고해 사전에 준비를 잘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가짜뉴스 예방을 위해 검찰,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였고, 김대년 선관위 사무총장은 사전에 직접 페이스북 담당자를 만나 가짜뉴스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우리 언론의 경우 어느 정도 자정작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등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언론이 뉴스 형태로 가짜뉴스를 생산하여 유포하는 경우는 없었다.

대신 한국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가짜뉴스가 어마어마하게 유통되었다.(광의)

주요 소셜미디어(네이버밴드, 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통한 가짜뉴스는 공식적으로 3만 건이 넘을 정도였다.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찌라시 형태로 허위사실을 작성하여 개인 친목 그룹 등에 무분별하게 공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들은 “가짜뉴스”로 칭하여 보도했다. “가짜뉴스 3만 건”으로 검색하면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SNS를 통해 유포된 3만 건의 허위사실을 “가짜뉴스”로 칭하여 보도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우리 언론의 경우 “기사의 형태를 띠지 않고 SNS 형태 또는 게시글 형태를 통해 전파되는 허위사실“까지 가짜뉴스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협의로 “가짜뉴스”를 보았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가짜뉴스라 칭하지 않고 허위사실 3만 건으로 보도했을 것이다.

19대 대선 가짜뉴스 벌써 3만건…주요 유통경로는 SNS

19대 대선을 앞두고 가짜뉴스가 벌써 3만건이 넘어선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으로 삭제한 사이버 위법게시물은 총 3만1004건으로 집계됐다.

위법게시물의 주요 유통경로는 SNS였다. 과거에는 주로 커뮤니티 사이트 등으로 유통됐지만 19대 대선을 앞두고 SNS로 이동한 셈이다.

사이트별 삭제요청은 네이버 밴드가 8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페이스북(7361건), 트위터(6842건), 다음 카페(1754건), 카카오스토리(1431건), 네이버 블로그(970건), 디시인사이드(822건), 다음 아고라(781건), 일간베스트(525건), 다음 블로그(502건) 순이었다. <A신문 기사 발췌>

우리는 실제 현실에서 “가짜뉴스” 용어를 광의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의 범위에 SNS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해졌다. 특히 가짜뉴스 유통경로의 비중으로 볼 때, 전통적 언론보다는 SNS를 통한 가짜뉴스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다만 처방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을 것이다. 자율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할지(미국식),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 규제할지(독일식)에 대한 선택의 문제이다.

개인적으로는 전자가 더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규제는 언제든 회피(avoid)와 우회(circumvent)를 통해 또 다른 규제비용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 소셜미디어 기업 중에 페이스북과 같은 책임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이다.)

전자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남은 문제가 있다. 소셜미디어에 대해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지 여부이다. 몇몇 기업이 가짜뉴스 관리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다보면 비참여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소셜미디어의 언론 역할에 대한 논의로 자연스레 연결될 것이다. 어쩌면 이 논의가 가짜뉴스보다 더 큰 담론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앞에 이렇게 많은 논의가 놓여있건만, 이의 해결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이다. 선거가 종료된 후 어느 순간 “가짜뉴스”라는 단어가 언론에서 사라져 버렸다.

문제가 발생하고 대안이 모색되기도 전에 문제의 원인(선거)이 사라져 버렸다(종료). 선거가 끝난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가짜뉴스 문제를 잊어버리기 시작했다. 선거 후에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했지만 논의의 장도 행위자도 모두 사라져버렸다. 연일 가짜뉴스의 범람을 걱정하던 그 많던 사람들이 일순간에 모두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른 이야기가 지면을 채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짜뉴스는 이렇게 쉽게 지나쳐버릴 문제가 아니다. 절대 잊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 앞으로 5년 후 20대 대선에서는 더 거대한 규모의 가짜뉴스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는 선형(linear)이 아닌 기하급수적(exponential)으로 늘어난다. 아마도 이번 대선 가짜뉴스 3만 건은 5년 후 100만 건 아니 1000만 건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 그때 되어서 왜 선거 후에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냐고 묻는 것은 너무 한심하지 않은가.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문제지는 이미 던져져 있다. 언론과 학계, 정부가 가짜뉴스 해결 대안을 깊이 논의해야 한다. 빅데이터의 파고가 이미 눈앞에 와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