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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투표소에 가면 그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투표소를 총 관리하는 책임자는 투표관리관이고, 투표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들은 투표사무원이다. 투표관리관은 법상 공무원 또는 교직원을 임명하게끔 되어있고, 투표사무원은 공무원, 교직원 또는 은행 직원 등이다.

여기에 추가로 더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투표참관인“이다. 투표참관인을 두는 목적은 투표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각 후보자들이 선정한 투표참관인들이 투표용지 교부상황 및 투표상황 등 투표 전 과정을 참관하도록 하면서 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투표참관인은 정당ㆍ후보자 등이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투표참관인은 투표소마다 총 8명으로 하되, 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다만, 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4명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다시 말해, 최소 4명은 선거권자 중에서 투표참관인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이 투표참관인으로 신고한 후보자 총 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의하여 8명을 지정한다. 만약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이 투표참관인으로 신고한 후보자 총 수가 8명에 미달하되 후보자가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선정한 자를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정당ㆍ후보자 등은 그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교체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교체신고할 수 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선정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ㆍ미성년자ㆍ선거권이 없는 자,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 등은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ㆍ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ㆍ리ㆍ반의 장이 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가 투표참관인이 되거나 되게 한 자는 공직선거법 벌칙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투표참관인 수당은 10만 원으로 하고, 개표참관인 수당 역시 10만 원으로 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당과 개표참관 도중 개표참관인을 교체하는 경우의 수당은 6시간 이상 출석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식비는 정부예산의 급식비 단가에 따라 지급한다.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투표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이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등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사전투표 역시 “사전투표참관인” 제도를 두고 있다. 대부분의 규정은 투표참관인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몇 가지 차이점만 짚고 넘어가겠다.

사전투표참관인은 투표용지 교부상황 및 투표상황을 참관하는 것에 더해 관할 우체국장에게 사전투표지를 인계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동행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본 투표와 달리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한 제도이므로 관외사전투표의 경우 본인 주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우편을 통해 투표지 회송을 해야 할 필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체국에 인계할 때까지의 과정에도 참관이 필요하기에 더 많은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

정당ㆍ후보자 등이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7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본 투표와 같다. 다만, 사전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한다는 규정은 본 투표와 조금 차이가 있다.

투표참관인은 투표소마다 총 8명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전투표참관인은 그러한 제한이 없어 8인을 초과하여 지정해도 된다. 나머지는 본 투표 투표참관인 규정을 준용하여 대동소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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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표용지

투표용지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봉인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 당일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 투표관리관이 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교부하게 된다.

투표용지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청인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투표용지에 청인을 날인하는 것은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적접절차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공증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볼 수 없다.

투표용지의 인쇄ㆍ납품 및 송부하는 과정, 투표용지의 수령ㆍ보관 및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는 과정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각각 참여하여 입회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당추천위원 입회 제도는 투표용지 관리에 있어 부정이 개입하는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당추천위원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각 1인씩 서면으로 추천한 위원을 말한다)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된다. 사전투표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미리 비치, 교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사전투표소에서 해당 투표용지를 직접 발급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를 담게 된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다.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점자로 작성한다. 아울러, 특수투표용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투표보조용구를 작성하여 사전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다.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 사이에 여백을 두어야 한다. 이는 여백 없이 후보자칸이 연속되어 있을 경우 구분선상에 기표된 경우 어느 후보에게 투표한 건지 불분명해지는 문제(유무효 문제)가 있어 2015년 법을 개정하여 여백을 두도록 개선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 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인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는 선거인에게 투표용지 관련 내용들을 미리 공개하여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참고로,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할 수 없다. 이는 선거인의 혼란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ㆍ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2. 투표함

투표함 역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하였다가 투표 당일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 투표관리관이 투표소에서 사용하게 된다.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구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선거구이므로 각각 투표함 1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지역구에만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는 없다.

사전투표소의 투표함과 우편으로 접수한 투표를 보관하는 투표함은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그 수는 예상 사전투표자수 및 거소투표신고인수ㆍ선상투표신고인수를 감안하여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투표함이 실제 선거일에 투입된 후 투표가 종료하면 투표관리관이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ㆍ봉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투표함의 열쇠 역시 봉인하여야 한다. 이는 투표마감절차를 정함으로써 투표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 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함 송부에는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을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이를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ㆍ보관하여야 한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함을 인계받은 때에는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 하에 투표함의 봉함ㆍ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을 고정형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선거일 오후 6시에 투표가 종료되면,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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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나 정당은 선거운동 목적의 광고를 할 수 있다. 그 매체로는 크게 신문, 방송, 인터넷으로 나뉜다.

1. 신문광고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대통령선거후보자,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해 허용된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신문을 이용한 선거광고는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는 총 70회 이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총 20회 이내, 시ㆍ도지사선거는 총 5회 이내에서 가능하다.

후보자가 광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고전에 공직선거법에 의한 광고임을 인정하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광고를 하여야 하며, 일간신문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광고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인증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후보자의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안된다.

참고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있어서 정당이 행하는 신문과 정기간행물에 의한 정강ㆍ정책의 홍보, 당원ㆍ후보지망자의 모집, 당비모금, 정치자금모금 또는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ㆍ도안ㆍ정책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을 위한 광고는 선거기간 중에는 할 수 없다.

2. 방송광고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역시 대통령선거후보자,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해 허용된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방송을 이용한 선거광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되, 광고시간은 1회 1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방송을 포함하되,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대통령선거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5회 이내, 시ㆍ도지사선거는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5회 이내에서 방송광고를 실시할 수 있다. 해당 광고를 실시하는 방송시설의 경영자는 방송광고의 일시와 광고내용 등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인터넷광고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광고는 모든 후보자에게 허용된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이는 선거운동기간중에 한한다. 후보자를 제외한 일반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다.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당해 후보자 간의 약정에 따라 분담하되,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정당이 행하는 인터넷광고에 같은 정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가 출연하고 그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합동으로 광고하고 그 비용을 분담하면 된다.

인터넷광고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광고근거와 광고주명, 그리고 “선거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다. 각 선거구에서 후보자등록을 마쳤고 다음 주 목요일인 2024년 3월 28일부터는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선거벽보도 선거운동 방법 중 하나이다. 2000년대 초반에는 ‘선전벽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으나 2010년 법 개정으로 현재의 명칭인 ‘선거벽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1.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ㆍ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ㆍ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ㆍ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여기서 사진은 후보자만의 사진만 가능하다.

선거벽보는 후보자마다 1종으로 하고, 인쇄하는 종이는 100g/㎡이내의 종이로 한다.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그 규격은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2.

후보자가 작성하는 선거벽보 수량에는 첩부수량, 가산수량, 보관수량이 포함된다. 선거벽보를 인쇄하는 인쇄업자는 선거벽보의 수량 외에는 이를 인쇄하여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다.

선거벽보 첩부수량은 법에 정해져 있다. 동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에 1매, 읍에 있어서는 인구 250명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100명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한다. 다만, 인구밀집상태 및 첩부장소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 명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다.

선거벽보 가산수량은 선거벽보의 접수, 배부, 첩부 과정에서 선거벽보가 손상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은 첩부수량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매수를 가산수량으로 하고 있고 후보자 또는 정당은 첩부수량에 가산수량을 더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벽보 보관수량은 후보자 또는 정당이 보관하여 활용할 수 있는 수량이다. 이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 선거벽보가 오손되거나 훼손되어 보완첩부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수량과 선거운동용으로 선거운동기구에 첩부하거나 공개장소 연설. 대담 차량에 첩부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수량이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은 첩부수량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매수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선거벽보가 오훼손되었을때 보완첩부해야 하는 주체는 후보자이다. 후보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 선거벽보가 오손되거나 훼손되어 보완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고된 수량의 범위에서 그 선거벽보 위에 덧붙여야 한다.

3. 

선거벽보는 후보자가 직접 작성하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한 후 선거벽보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첩부해야 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024년 3월 27일까지가 선거벽보 제출일이며,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까지 첩부를 해야 한다. 후보자가 제출마감일까지 선거벽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와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 선거벽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벽보는 첩부하지 아니한다. 

4.

제출된 선거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는 선거벽보에 게재된 후보자의 성명ㆍ기호ㆍ소속 정당명과 경력ㆍ학력ㆍ학위ㆍ상벌이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거나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벽보 제출마감일까지 그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는 외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종전의 배열방법ㆍ색상ㆍ규격 등을 변경할 수 없다.

5.

누구든지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등에 관한 거짓 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상급위원회는 경력등의 허위게재사실을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문사본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상급위원회로부터 허위게재사실의 공고문사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동 공고문사본을 통행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로 작성하여 투표구마다 5매를 첩부하고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는 사전투표소와 투표소 입구에 각 1매를 추가로 첩부하되, 해당 후보자가 입후보한 선거의 선거구 안에만 첩부한다. 

6.

선거벽보는 다수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건물 또는 게시판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선거벽보를 첩부하는 경우에 첩부장소가 있는 토지ㆍ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선거벽보의 첩부가 해당 시설물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벽보의 첩부에 협조하여야 한다. 

7. 

선거벽보를 선거운동을 위하여 작성ㆍ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선거벽보 인쇄업자가 선거벽보의 수량을 넘게 인쇄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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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이 오늘로 시작되었다. 후보자들은 남은 13일 동안 선거운동을 하느라,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는 삶을 살 것이다. 선거기간이 시작되었구나 라는 처음 체감하는 순간이 선거유세용 차량들이 거리에서 보이면서부터일 것이다. 후보자 얼굴이 크게 새겨진 확성장치를 장착한 트럭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순간, 이제 드디어 선거구나 하고 실감하게 된다.

과거에는 학교 운동장에 모여 합동연설회를 실시하였으나, 이것이 불법적인 청중동원으로 악용되고 매수 및 이해유도에도 연계되는 등 폐해가 있어 제도를 폐지하고 비용이 적게 들면서 횟수의 제한이 없는 공개장소에서의 선거연설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자당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 후보자 중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는 공개장소 연설 및 대담 주체에서 제외하고 있다.

공직선거 후보자 외에도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과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 또는 점포, 그 밖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은 공개된 여러 장소에서 해야 하다 보니 자동차와 확성장치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지역구가 넓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고, 공개된 장소는 시끄러울 수 있어 마이크와 같은 확성장치 없이는 연설이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확성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활용한 선거연설을 무한히 허용할 경우 유권자 포함 시민들은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소음공해와 빛 공해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은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제한(아래 제한사항 참고)을 둠으로써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과 동시에 유권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와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ㆍ각 1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확성장치는 연설ㆍ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ㆍ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다. 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정해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다.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하는 때(후보자등이 연설ㆍ대담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해당 자동차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경우 포함)에는 후보자와 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의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다.

확성장치의 경우 과거에는 소음기준이 없었으나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소음기준을 두지 아니한 것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여 입법부작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22년 1월 법이 개정되어 법정 소음기준이 개설되었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소음기준은,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이고, 휴대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0와트이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연설금지장소를 규정해놓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ㆍ시설에서는 공개장소 연설 및 대담을 할 수 없다. 다만, 공원ㆍ문화원ㆍ시장ㆍ운동장ㆍ주민회관ㆍ체육관ㆍ도로변ㆍ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가능하다. 아울러, 선박ㆍ정기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구내에서도 연설이 금지된다. 또한, 병원ㆍ진료소ㆍ도서관ㆍ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ㆍ연구시설도 연설금지장소에 해당된다.

그렇다고 야간에까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할 있다. 이 경우에도,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음기와 녹화기 역시 해당시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을 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참고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지된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달아 소리 지르는 경우에는 숫자에 제한이 없다. 물론 이 경우에도 ‘지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만 제한이 없고, 상대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연호행위는 5명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현수막은 천ㆍ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을 의미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반적인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규제되는데, 법에는 허가ㆍ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수막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 예외가 있다. 바로 정당 현수막이다. 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예외에 해당되어 허가ㆍ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정당현수막이라 함은 정당이 정당법상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당 현수막은 읍ㆍ면ㆍ동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해야 하며(읍ㆍ면ㆍ동의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개의 현수막 추가 설치 가능),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 기간 및 표시ㆍ설치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선거기간이 아닌 평시에 규제되는 현수막에 대한 내용들이다. 하지만 선거기간에 돌입하면 공직선거법이 적용되게 된다.(일반법 – 특별법 관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 제외, 대통령선거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이므로 선거운동기간에만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일 후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선거 현수막 개수는 읍ㆍ면ㆍ동마다 2개씩이 아니라 전체 총수(2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선거구안의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라면 특정 읍ㆍ면ㆍ동에 집중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다른 읍ㆍ면ㆍ동에는 전혀 게시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현수막 게재 내용에 관하여는 법상 제한이 없다. 따라서 본인을 지지ㆍ추천해 달라는 내용 외에도 타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 등 다른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선거 현수막은 천으로 제작하되, 그 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로 해야 한다. 후보자는 현수막을 내걸기 전에 관할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현수막 표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현수막을 내거는 때에는 관할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내어준 표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내건 현수막을 바꿀 때에는 종전의 현수막에 붙였던 표지를 새로운 현수막에 붙여야 한다.

선거 현수막은 일정한 장소ㆍ시설에 고정하여 내걸어야 하며, 애드벌룬ㆍ네온사인ㆍ형광 그 밖에 전광으로 표시하는 방법,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도로교통법상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 등으로는 내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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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성정당 또는 위성정당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가능성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본 정당의 대표자 혹은 본 정당 후보자가 위성정당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공직선거법은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이하 “후보자 등”)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해당 법의 입법취지는 후보자 간의 담합행위 및 매수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선거권자의 판단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결정례). 해당 규정은 1992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같은 선거구에 입후보한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유력 후보자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동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따라서 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볼 때, 본 정당의 후보자 등은 위성정당 또는 위성정당 후보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본 정당의 대표자(당직자 포함)는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금지 대상이 아니므로 위성 정당이나 위성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법상 열거되지 않은 예비후보자, 선거대책기구의 장 역시 위성정당이나 위성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 등의 경우에도, 본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위성정당이나 위성정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주로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이 부수되는 것은 허용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정당 대표자(당직자 포함)는 위성정당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정당의 후보자는 위성정당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추가로,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다만, “지원”의 입법취지상 전체적으로 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이 주가 되고 같은 정당 소속 후보자의 선거운동 내용이 부수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행위로써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동시선거에서 공동선임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으로 인해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가 정당 후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차별은 정당의 본질적 기능과 기본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대적인 차별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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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생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이슈가 제기되었다. 여기서는 국고보조금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국고보조금 용도제한, 국고보조금의 반환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

1. 국고보조금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정치자금법은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급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호한다. 이는 헌법이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 보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고, 아울러 정당이 정치적 결사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그 이익을 대변하는 등 대의민주주주의 제도를 유지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다양하고 중요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은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래 이러한 명문규정은 없었으나, 대법원이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급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지 여부에 대해 정당보조금의 목적,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위반 시의 제재조치 등 그 근거법령의 취지로 비추어 볼 때 정당보조금은 국가와 정당 사이에서만 수수 및 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의 국고보조금지급채권은 그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0년 1월 25일 정치자금법 개정 시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2. 국고보조금의 용도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하나이므로 정치자금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하며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고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당의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인건비,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사무소 설치ㆍ운영비, 공공요금, 정책개발비, 당원 교육훈련비, 조직활동비, 선전비, 선거관계비용에 해당하는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열거조항으로서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과거에는 위에 열거한 9가지 외에 기타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사적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한 그 용도에 관한 제한이 사실상 없었으나 2004년 3월 12일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해당 항목이 삭제되어 사용용도가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예를 들어,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에 소요된 경비는 정치자금법상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고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국고보조금을 단체 등에 기부하는 것도 정당 운영 경비가 아니므로 법상 용도 외 사용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추가적인 제한으로는,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ㆍ도당에 배분ㆍ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다만, 이에 대해 용처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여성정치발전비의 경우 여성 당직자 인건비로 대부분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언론기사도 있다.(기사 링크) 청년정치발전비의 경우에도 대부분 청년 당직자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 및 이의 지출을 받은 자 그 밖에 관계인에 대하여 감독상 또는 이 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출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용도제한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정당 운영 경비라는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규정이다.

3. 국고보조금의 반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의 지출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이 스스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이는 정치자금법상 반환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하다.

국고보조금 반환제도를 둔 이유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이 해산하는 등 그 법적 지위를 상실한 때에는 사용하고 남은 보조금 잔액을 국가에 다시 반환하도록 하여 국고보조금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정당법은 정당이 자진해산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을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치자금법 국고보조금 반환규정이 정당법 해당조항의 특별규정이므로 정당법상 잔여재산 처분은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잔여재산만은 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고 국고보조금 잔액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가에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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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으로 그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지방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엄격하게 행위를 제한한다. 이러한 제한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자가 선거 결과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은 그 제한되는 행위들이다.

1.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이나 자신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시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여기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함은 선거운동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선거운동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려는 규제이다.

3.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시적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4.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ㆍ선전하는 행위,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ㆍ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를 제외하고 통ㆍ리ㆍ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를 특별히 규제하는 이유는,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선거운동이 과열되고 혼탁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와 같은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5.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예외로서 인정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을 자신의 업적과 활동상황을 알리는 개인홍보물로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임기 중 사실상 선거준비작업이나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6.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시적으로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ㆍ신문ㆍ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는 그 내용이 직접적인 선거운동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지도를 높여서 실질적인 사전선거운동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다.

7.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시적으로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고 그러한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선거일 전 6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ㆍ직원, 유관기관ㆍ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 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다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의 예외로 보아 가능하다.

이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할 선거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선거운동을 범죄로 하여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지역 내에서 활동의 폭이 넓기 때문에 기부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여기서도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더 강한 규제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금지 규제에 대한 위헌심리를 한 바 있다.

이러한 제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은 지자체장의 업무전념성, 지자체장과 해당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지자체장이 선거 사무와 관련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 집행 중 얻은 정보,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행정 역량 등을 특정인이나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에 동원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에 대해서 “지자체장에게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지자체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에게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이 경우 선거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높다. 이에 반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 조직이 없어 공무원의 선거관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지자체장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보았다.

아울러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 요건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에 비추어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보다 강화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며, 지자체장이 선출된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지자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일반 공무원과 같이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보아 합헌으로 판시했다.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는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5년이고 중임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은 4년이고 중임 규정은 없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의 임기개시일은 헌법이 아닌 법에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이렇게 시각까지 명확하게 규정한 이유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군통수권의 인수 및 행사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어서 시간적 틈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여기서 당선이 결정된 때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때이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국회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여기서 당선이 결정된 때라 함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때이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 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국회의원 임기개시일은 1987년 민주화 이후 5월 30일로 고정되어 있다. 제13대 국회의원이 1988년 5월 30일 임기가 개시되었고 이후 4년마다 그날에 임기가 개시되었다.

반면 대통령 임기개시일은 조금씩 달라졌다. 과거 대통령 임기개시일은 2월이었다. 그리고 선거일은 항상 12월 겨울이었다. 하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개시일은 5월이었다. 선거일은 3월 봄이었다. 왜 그렇게 바뀐 걸까? (아래의 내용은 기존에 작성한 브런치글을 참고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1987년 헌법개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1987년 당시 대한민국은 민주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군부독재의 4.13 호헌선언에 맞서 국민들은 6월 항쟁을 통해 민주화 열망을 표출하였다. 국민과 야당은 직선제 개헌을 거세게 요구하였고, 결국 민정당 노태우 대표가 6.29 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에 합의하게 되었다. 당시 개정 헌법은 개헌 이후 최초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헌법 부칙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이에 따라 제13대 대통령선거는 1987년 12월 16일 실시하게 되었다. 이 선거에서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는 36.64% 득표율로 김영삼,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1988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그리고 5년 후 제14대 대통령선거는 헌법 본문에 따라 진행되었다.

헌법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이에 따라 제14대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 68일 전인 1992년 12월 18일에 실시하게 되었다. 이 선거에서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후보는 41.96% 득표율로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1993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선거법이 제정되기 전이어서 헌법 외에는 선거일 관련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1994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되며 선거일을 특정일로 미리 정한 ‘선거일 법정주의’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제15대 대통령 선거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4조 (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다음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 주의 목요일로 한다.

이제부터는 계산이 필요하다. 김영삼 대통령 임기만료일은 1998년 2월 24일이었다. 따라서 그 임기만료일 전 70일은 1997년 12월 16일이고, 그 후 첫 번째 목요일은 12월 18일이 된다.

이에 따라 제15대 대통령선거는 1997년 12월 18일에 실시하게 되었다. 이 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40.27% 득표율로 이회창, 이인제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1998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해당 선거법은 2004년 3월까지 유지되다가 개정되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규정은 다음과 같다. 선거일이 목요일에서 수요일로 변한 것이 전부다.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다음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 주의 수요일로 한다.

따라서 민주화 이후 실시된 모든 대통령선거는 모두 12월에 치러졌다.

그런데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 선거일이 달라졌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헌법

제68조 ②대통령이 궐위 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여기서부터 또 계산이 필요하다. 2017년 3월 10일 탄핵일을 기준으로 60일째 되는 날은 5월 9일이 된다. 따라서 그전에 실시해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르면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4월 29일 전에는 선거 실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4월 29일부터 5월 9일 중 하루를 정해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었다. 이에 갑작스레 치르는 조기 대선인 만큼 선거 준비기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참고하여 탄핵선고 60일째 되는 날인 2017년 5월 9일에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다. 따뜻한 5월에 실시된 선거라 ‘장미대선’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41.08% 득표율로 홍준표, 안철수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는 2017년 5월 10일 공직선거법 제14조 1항 단서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을 결정함으로써 곧바로 시작했다.

그렇다면,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왜 3월에 실시된 걸까? 더 이상 ‘장미대선’은 없는 걸까?

여기서는 일반적인 대통령 선거이므로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만료일은 2022년 5월 9일이었다. 따라서 그 임기만료일 전 70일은 2월 28일이고, 그 후 첫 번째 수요일은 3월 2일이 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34조 2항은 공휴일과 그 전후 일에는 선거가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삼일절 다음날인 3월 2일은 선거가 치러질 수 없어, 그다음 주 수요일인 2022년 3월 9일이 선거일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2022년 5월 10일 0시 대통령에 취임하였다.